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오세티야 전쟁 (문단 편집) == 배경 == 원래 [[남오세티야]]는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의 자치주였으며, 그래서 독자적인 자치정부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 그루지야 SSR에서 부흥한 민족주의로 인해 남오세티야가 피해를 입자 그루지야 SSR에서 남오세티야 소비에트 민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고 그루지야 의회는 즉시 남오세티야 자치주를 해체했다. 그루지야가 소련을 탈퇴하면서 남오세티야의 자치정부는 완전히 해산되었고, 독립한 조지아는 남오세티야에게 자치권을 위해 많은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남오세티야]][* [[조지아인]]이 아닌 소수민족 [[오세트인]]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금 분리독립을 선언하자, 조지아 정부가 군을 파견해 [[1991년]] 이후로 1년간 [[내전]]이 벌어졌다. 이를 [[1991~1992년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후, 러시아가 개입한 3자 합의에 의해 [[츠힌발리]]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해 겨우 정전에 합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오세티야와 러시아의 밀월관계가 시작된다. 반대로 조지아는 소련 최후의 외무상을 지내기도 했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에 의해 경제 발전을 명목으로 서방과 급속히 접근하게 되고, 조지아는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생산되는 [[원유(연료)|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송로이기도 해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BTC 파이프라인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후 [[21세기]] 들어 고유가 영향으로 부활에 성공한 [[러시아]]와 그와 대치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전개된 파워 게임이 촉발되게 된다. [[2003년]], 장미혁명으로 셰바르드나제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미하일 사카슈빌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한 적도 있는 친미파에다 반러 민족주의자로서, EU에게 조지아의 [[NATO]] 가맹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국에게는 거액의 군사원조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2006년]], 남오세티야 공화국의 국민투표[* 질문은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독립국가로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였다.]에서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터진다. 선거 결과는 반대 60표(0.12%)로 독립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조지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에 의한 강제[[병합]]음모'라 비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8월 1일 츠힌발리 도로 주변을 순찰하던 조지아 경찰 트럭이 [[IED]]에 피해를 입어 5명이 부상당했다. 조지아군이 보복으로 저격 공격을 하여 남오세티아 병력 4명을 사살했다. 이에 남오세티야군은 국경에 인접한 조지아 마을에 포격을 가했다. 양측은 포격을 주고 받아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이로 인해 조지아군은 남오세티야를 진압하기 위해 자치주로 진공을 결정했다. '''2008년 2월 17일'''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리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20개국이 코소보의 독립을 곧바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코소보는 일방적으로 세르비아에서 독립해서 나오게 된다. 이에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 직후 자신들도 러시아와 유엔에 독립 승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또한 서방의 일방적인 코소보 독립 추진에 반발한 상태였는데 '''2008년 2월 15일''' 외부무 성명에 서방에 의해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이 인정된다면 조지아 내 두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에 대해서 당사자인 조지아와 남오세티야의 의견은 당연하게도 상반된다. 남오세티야가 조지아를 상대로 독립을 요구하고 일어났고 조지아는 그런 독립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의 남오세티야가 있는 남캅카스는 원래 [[오세트인]]들의 땅이 아닌 [[조지아인]]들의 땅으로, 17세기에 캅카스 북쪽에서 넘어온 오세트인들을 당시 조지아인들이 세운 카틀리 왕국의 국왕이 남캅카스 일대에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이 남오세티야의 시초이다.[* Ossetian Question 1994, p. 39.] 오세트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국가를 세운 적이 없으며, 이들이 조지아 북부에 정착해 들어온 것은 약 300여년 정도이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남오세티야 지역은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조지아의 영토이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남오세티야는 미승인 국가[* 2008년 8월 1일, 인근 미승인국가 3개국만이 남오세티야를 승인했다. 물론 타국의 승인이 필요적 국가 성립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은 고려하자.]이며 조지아 입장에선 분리주의 단체에 불과하다. 또한 남오세티야가 선제적으로 조지아인 마을을 폭격하거나 조지아군을 상대로 먼저 피해를 입힌 점 역시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조지아-러시아-남오세티야 간의 평화유지군에 의해 공동관리되던 남오세티야의 수도인 [[츠힌발리]]를 선제공격한 것은 앞선 도발과는 양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쟁 책임을 남오세티야만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오세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엄연히 남오세티야 지역은 소련 시절부터 오세트인 자치주가 있었고, 조지아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지역은 엄연히 오세트인이 다수이며 이것도 오세트인의 강점이 아니라 엄연히 허가받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자치주 역시 누가 외압을 줘서 만든게 아니라 조지아가 스스로 줬다가, 갑자기 조지아 내 민족주의가 발흥해 조지아어를 남오세티야 자치주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자치권을 없애는 행위를 한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양국 분쟁의 평화유지군[* UN소속은 아니고, 단순 러시아-조지아의 협정 하에서 파견된 군대였다.]의 역할을 맡은 러시아가 남오세티아를 편들며 참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당시 러시아의 참전과정을 보면, 조지아가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는 츠힌발리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군을 선제적으로 공격했으며 단순히 남오세티야 진압에서 끝나지 않고 러시아계 민간인, 오세트인, 친러 성향 민간인에게도 공격을 가하는 등[* 참고로,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국제형사범죄법에 위배되는 [[전쟁범죄]]이다. 그래서 현지 군인이 우발적인 민간인 학살을 할 경우 보통 정부는 해당 군인에 징계를 내리나, 조지아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 하였다.], 상당히 무리한 공세를 한 덕에 서방에서도 조지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조지아의 행동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생명보호를 이유로 참전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러시아의 참전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러시아 자국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위 문단에서 설명하는 러시아 자국민의 범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2002년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로부터 독립한 미승인국이다. 압하지야는 남오세티야 전쟁이 아닌, [[1992년]]에 일어난 [[압하지야 전쟁]]으로 생겨난 나라이나 남오세티야 전쟁 때 남오세티야 측에 서서 군을 파견하고 이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국가로 승인받는다.]를 대상으로 자국을 떠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남오세티야의 인구의 약 90%가 이 법안을 통해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즉 이 모든것이 러시아의 계획이라면, 러시아가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자국민이 애초에 남오세티야 거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해석으로는 러시아가 협정에 참여한 진짜 목적이 이게 맞다는 것이 중론이다. 러시아는 구 소련권을 지속적으로 자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 하였고 조지아도 그 대상이었으며, 원래는 조지아 전체를 러시아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지아의 반러감정이 폭발하면서 그냥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만 떨어뜨려 놓고 나갔다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러시아 연방 내 자치국가인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주 민족도 오세트인이기 때문에 남오세티야 국민을 자국민이라고 우겨도 이를 국제 사회에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설령 이런 뒷사정이 없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타국을 침범하는 행동이 정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이긴 했으나 해당 평화유지군 협정에서 러시아에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Russian Federation: Legal Aspects of War in Georgia,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https://web.archive.org/web/20190110140258/http://www.loc.gov/law/help/legal-aspects-of-war/russian-georgia-war.php|#]]] 즉, 이런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때 러시아가 결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지아의 군사행동은 남오세티야 자치정부를 향한 시점에서 이미 협정위반을 한 상태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엄연히 조약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던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행위까지 벌였기에 충분히 정당하다는 반론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